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3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3인)
#미디어교육#위원회#기본계획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미디어교육 혜택을 받게 돼요.
초중고 학생과 학부모가 미디어교육 혜택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디어교육 규정이 없어 혼자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3개 부처가 함께 주관하고, 총리 산하 위원회가 정책을 조정해요.
현재는 미디어교육 규정이 없어 혼자 운영되지만, 앞으로는 3개 부처가 함께 주관하고, 총리 산하 위원회가 정책을 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 차원의 체계적 미디어교육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삶이 나아져요.
정부 차원의 체계적 미디어교육으로 정보를 비판적으로 판단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삶이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정책 권한 남용이나 교육의 편향 가능성이 있어요.
정책 권한 남용이나 교육의 편향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