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금융·보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7인)
#기술금융#보증기금#회계구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진과 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중소·벤처기업의 경영진과 직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증 중심인데, 앞으로는 보증·평가·기술거래까지 한꺼번에 관리돼요.
현재는 보증 중심인데, 앞으로는 보증·평가·기술거래까지 한꺼번에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기술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결돼 창업과 개발이 빨라져요.
보증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기술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결돼 창업과 개발이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남용이나 회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
자금 남용이나 회계가 복잡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