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환경·에너지
김정호|더불어민주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6인)
#에너지절감#그린버튼#정보제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에너지 공급자와 모든 사업주관자가 영향을 받아요.
에너지 공급자와 모든 사업주관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절감목표가 일부에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급자에 협의 의무가 생기고 과징금이 붙어요.
현재는 절감목표가 일부에 한정되지만 앞으로는 모든 공급자에 협의 의무가 생기고 과징금이 붙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기비를 줄이고 가정과 사업에서 에너지 관리가 더 잘 돼요.
전기비를 줄이고 가정과 사업에서 에너지 관리가 더 잘 돼요.
⚠️
우려할 점은?
소비자나 사업주가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소비자나 사업주가 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