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과학기술·R&D
이정헌|더불어민주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의원 등 10인)
#국제협력#연구개발#우선적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와 연구기관, 국제협력 과제의 참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연구개발사업 주관 부처와 연구기관, 국제협력 과제의 참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제협력 과제에 국내 절차를 우선 적용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해당 법을 우선 적용해요.
현행은 국제협력 과제에 국내 절차를 우선 적용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해당 법을 우선 적용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협력 과제가 더 명확하게 관리되어 연구비 사용과 일정이 원활해요.
국제협력 과제가 더 명확하게 관리되어 연구비 사용과 일정이 원활해요.
⚠️
우려할 점은?
해외 법에 의존하면 국내 연구 목표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해외 법에 의존하면 국내 연구 목표가 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