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4인)
#장애영유아#특수교육#보육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와 보호자,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에게 영향을 줘요.
장애영유아를 돌보는 부모와 보호자, 어린이집 운영자와 보육교사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설치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해요.
현재는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 학급 설치 기준이 없는데, 앞으로는 학급과 특수학급을 설치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이 강화되고, 보육이 더 체계적으로 연결돼 아이가 더 잘 배우게 돼요.
장애영유아의 교육권이 강화되고, 보육이 더 체계적으로 연결돼 아이가 더 잘 배우게 돼요.
⚠️
우려할 점은?
다만 운영 비용이 늘어나고 자원 배치가 골고루 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운영 비용이 늘어나고 자원 배치가 골고루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