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5인)
#사립유치원#인건비#교육환경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 그리고 유치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사립유치원을 운영하는 원장과 교사, 그리고 유치원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사 인건비 중심인데, 앞으로는 교사뿐 아니라 다른 직원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까지 보조돼요.
현재는 교사 인건비 중심인데, 앞으로는 교사뿐 아니라 다른 직원 인건비와 시설 개선비까지 보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녀를 둔 학부모와 원생의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환경이 개선돼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원생의 안전하고 질 좋은 학교환경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남용되거나 관리가 늦어지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예산이 남용되거나 관리가 늦어지면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