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행정·지방자치
안철수|국민의힘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등 10인)
#인감증명#신고편의성#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업·업무·질병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업·업무·질병 등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감대장 관리청을 방문해 인감을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앞으로는 발급기관에서도 인감 변경을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인감대장 관리청을 방문해 인감을 변경 신고를 해야 해요, 앞으로는 발급기관에서도 인감 변경을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감 변경이 빨리 처리돼서 은행 업무나 관공서 이용이 편해져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인감 변경이 빨리 처리돼서 은행 업무나 관공서 이용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발급기관이 인감 정보를 다루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발급기관이 인감 정보를 다루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