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행정·지방자치
김용태|국민의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0인)
#공유재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무상대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자와 마을협의회가 영향을 받아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 운영자와 마을협의회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무상 대부·양여가 가능해져요.
현행은 공유재산 무상 사용에 법적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무상 대부·양여가 가능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커져 도시민 체험과 지역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요.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커져 도시민 체험과 지역 수익이 꾸준히 늘어나요.
⚠️
우려할 점은?
공유재산 남용이나 지방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공유재산 남용이나 지방재정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