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교육
서지영|국민의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의원 등 11인)
#교육환경보호구역#관광숙박업#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포함한 학교 주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숙박업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현재는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숙박업이 금지돼 있는데, 앞으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금지 대상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교 주변의 안전과 건강한 공부환경이 지켜져서,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할 수 있어요.
학교 주변의 안전과 건강한 공부환경이 지켜져서, 학부모와 학생이 안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숙박업과 형평이 맞아야 하는데 관리가 어렵고 위반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다른 숙박업과 형평이 맞아야 하는데 관리가 어렵고 위반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