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조세·세금
김성범|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범의원 등 11인)
#세제지원#적용기한#예측가능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등에 영향을 받아요.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가와 영농조합법인 등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각 특례의 적용 기한이 서로 달라 예측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2030년으로 맞춰 바뀌어요.
현행은 각 특례의 적용 기한이 서로 달라 예측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2030년으로 맞춰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자금 관리와 경영 안정이 더 쉬워져요.
농가의 자금 관리와 경영 안정이 더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특혜 남용으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특혜 남용으로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