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행정·지방자치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의원 등 10인)
#광역생활권#특례#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역생활권에 속한 시·군·구의 주민과 지역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광역생활권에 속한 시·군·구의 주민과 지역 자영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원과 특례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시·군·구에 특례가 부여돼 행정·재정 지원이 늘어요.
현재는 지원과 특례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시·군·구에 특례가 부여돼 행정·재정 지원이 늘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더 편하게 공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광역권 간 차이가 줄어들어 지역 생활이 좋아져요.
일상에서 더 편하게 공동 서비스를 이용하고, 광역권 간 차이가 줄어들어 지역 생활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예산 남용이나 특정 지역 편애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