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조세·세금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의원 등 11인)
#취득세#미분양주택#주택규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으로 유상 취득하는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수도권 밖에 위치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처음으로 유상 취득하는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에만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바뀌고 취득가액은 7억원 이하로 바뀌어요.
현재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가 6억원 이하인 아파트에만 감면되는데, 앞으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바뀌고 취득가액은 7억원 이하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 주택시장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지방의 미분양 주택 해소와 지역 주택시장 회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특정 대형 아파트로 쏠리거나 세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감면 대상이 확대되면 특정 대형 아파트로 쏠리거나 세제 남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