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식품·의약품
김기웅|국민의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웅의원 등 11인)
#회수형 용기#위생관리 의무#정기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프레시백을 다루는 배송업자와 물류센터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프레시백을 다루는 배송업자와 물류센터 관리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포장·용기에만 위생 관리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회수형 용기도 관리 대상이 돼요.
현재는 포장·용기에만 위생 관리가 적용되는데, 앞으로는 회수형 용기도 관리 대상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고객이 안심하고 신선식품을 받게 돼요.
고객이 안심하고 신선식품을 받게 돼요.
⚠️
우려할 점은?
관리 비용 증가와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관리 비용 증가와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