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문화·체육·관광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의원 등 17인)
#예고편#전체관람가#상영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화를 보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일반 관객이 영향을 받게 돼요.
영화를 보는 자녀를 둔 학부모와 일반 관객이 영향을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방식을 따라 상영하지만, 앞으로는 연령·발달에 맞춘 별도 기준으로만 상영해요.
현재는 전체관람가 예고편은 방식을 따라 상영하지만, 앞으로는 연령·발달에 맞춘 별도 기준으로만 상영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맞춘 상영으로 관람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요.
아이의 정서 발달에 맞춘 상영으로 관람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요.
⚠️
우려할 점은?
대통령령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판단이 생길 수 있고, 표현 강도 판단의 차이가 우려돼요.
대통령령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 판단이 생길 수 있고, 표현 강도 판단의 차이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