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산업·기업
김대식|국민의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공정거래#가중처벌#위기상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쟁·재난 시기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전쟁·재난 시기에 영향을 받는 소비자와 중소기업이 크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기 상황에서 가중처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위기 상황을 이용한 부당 공동행위에 가중처벌하고 벌칙과 과징금 상한을 높여요.
현재는 위기 상황에서 가중처벌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는 위기 상황을 이용한 부당 공동행위에 가중처벌하고 벌칙과 과징금 상한을 높여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정한 경쟁이 지켜지고 물가와 공급이 안정돼요.
공정한 경쟁이 지켜지고 물가와 공급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과도한 제재를 두고 기업이 법 집행을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
과도한 제재를 두고 기업이 법 집행을 악용할 여지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