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사회복지·연금
김대식|국민의힘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2인)
#영사조력#피해자지원#협력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과 그 가족이 대상이 돼요.
해외에서 피해를 입은 재외국민과 그 가족이 대상이 돼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중심인데, 앞으로는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으로 연결돼요.
현재는 현지에서의 영사조력이 중심인데, 앞으로는 귀국 후 국내 피해자 지원으로 연결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재외국민이 귀국해도 상담, 의료, 법률지원 같은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재외국민이 귀국해도 상담, 의료, 법률지원 같은 도움을 바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늦어져 피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요.
관계 기관 간 협력이 원활하지 않으면 정보 공유가 늦어져 피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