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재난·안전
김대식|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1인)
#소방출동#차고출입구#주차금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전자와 소방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운전자와 소방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방시설 주변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소방관서 차고 출입구 주변도 금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소방시설 주변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소방관서 차고 출입구 주변도 금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긴급출동 시 차가 막히지 않아 화재·구조가 더 빨리 이뤄져요.
긴급출동 시 차가 막히지 않아 화재·구조가 더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다만 다른 구역에 주차가 몰려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다만 다른 구역에 주차가 몰려 불편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