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법무·사법
김형연|조국혁신당
국회의원 한동훈의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검찰 수사정보 유출·취득 및 이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형연의원 등 11인)
#수사정보유출#특별검사#독립수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사 당사자들 및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수사 당사자들 및 이를 지켜보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독립된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까지 맡아요.
현재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주로 하는데 앞으로는 독립된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와 영장청구, 기소까지 맡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사정보의 출처가 불투명하면 정치적 논쟁과 불신이 커져요.
수사정보의 출처가 불투명하면 정치적 논쟁과 불신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잘못되면 수사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공권력 남용으로 번질 수 있어요.
잘못되면 수사정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공권력 남용으로 번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