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산업·기업
김대식|국민의힘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공급망#가격담합#위기품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위기품목 제조자·수입자·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단독 매점매석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다수 사업자 간의 공동 가격 결정과 수급 제한도 금지돼요.
현재는 단독 매점매석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다수 사업자 간의 공동 가격 결정과 수급 제한도 금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필수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일을 막아 우리 가족 생활이 안정돼요.
필수 물건의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일을 막아 우리 가족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규제가 과해지면 시장 자율이 떨어지고 소상공인이 부담될 수 있어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규제가 과해지면 시장 자율이 떨어지고 소상공인이 부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