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산업·기업
임문영|더불어민주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0인)
#지식산업센터#공실률#현황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자와 입주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지식산업센터의 운영자와 입주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설립승인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반영되고 공실 현황이 공개돼요.
현재는 설립승인에서 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반영되고 공실 현황이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입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임대시장이 투명해져요.
입주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임대시장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감시 강화로 관리 비용이 늘고, 허위 광고나 부적합 입주가 악용될 수 있어요.
감시 강화로 관리 비용이 늘고, 허위 광고나 부적합 입주가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