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3인)
#유아교육#순회교사#교육연속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유치원 원장·원감·교사 등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유치원 원장·원감·교사 등 교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각 유치원에만 보조 인력이 있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에 순회교사를 두어 교육활동을 돕게 해요.
현재는 각 유치원에만 보조 인력이 있어 공백이 생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시도에 순회교사를 두어 교육활동을 돕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자녀 수업이 끊기지 않고 계속돼요.
유아를 키우는 학부모나 지역주민이 자녀 수업이 끊기지 않고 계속돼요.
⚠️
우려할 점은?
많은 유치원이 순회교사 비용 부담으로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많은 유치원이 순회교사 비용 부담으로 운영에 혼선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