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조세·세금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1인)
#취득세 면제#농기계은행#농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협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농협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업용으로 직접 쓰는 기계에 한해 면제인데, 농기계은행용 기계도 면제돼요.
현재는 농업용으로 직접 쓰는 기계에 한해 면제인데, 농기계은행용 기계도 면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농가의 비용 부담이 줄고 임대료 인상 방지에 도움이 돼요.
농가의 비용 부담이 줄고 임대료 인상 방지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세수 감소 가능성과 대상 확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세수 감소 가능성과 대상 확대에 따른 형평성 문제,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