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산업·기업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제명#재가입거절#지구별수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구별수협 조합원과 가입자 전원에게 영향을 미쳐요
지구별수협 조합원과 가입자 전원에게 영향을 미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제명 후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재가입이 거절돼요
현행은 제명 후 재가입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2년간 재가입이 거절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수협 관리가 더 확실해져 어민 이익이 지켜져요
수협 관리가 더 확실해져 어민 이익이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장기간 제명으로 소속감이 떨어지거나 사업 참여가 위축될 수 있어요
장기간 제명으로 소속감이 떨어지거나 사업 참여가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