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2
의료·건강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저소득층#의약품구입비지원#희귀·필수의약품센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저소득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제92조에 새 항목을 추가해 센터가 지원사업을 담당해요.
현재는 근거가 부족하지만, 앞으로는 제92조에 새 항목을 추가해 센터가 지원사업을 담당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료비 부담이 줄고, 저소득층이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의료비 부담이 줄고, 저소득층이 자가치료용 의약품을 쉽게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남용을 막을 수 있는데, 확인 절차가 어려울 수 있어요.
대상자를 정확히 확인해야 남용을 막을 수 있는데, 확인 절차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