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조세·세금
정태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등 10인)
#근로장려금#소득기준#재산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저소득 근로자 가구와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저소득 근로자 가구와 홑벌이·맞벌이 가구가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소득·재산 기준이 낮은데, 앞으로는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고 재산요건도 상향돼 더 많은 가구에 지급돼요.
현재는 소득·재산 기준이 낮은데, 앞으로는 총소득 기준과 최대 지급액을 올리고 재산요건도 상향돼 더 많은 가구에 지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주거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도움을 받아 생활이 안정돼요.
실제로 주거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더 많은 저소득 가구가 도움을 받아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있을 수 있는 악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로 국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 악용이나 재정 부담 증가로 국민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