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지연의원 등 10인)
#소음#조례#지역특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민과 생활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민과 생활소음으로 불편을 겪는 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령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규제가 달라져요.
현재는 부령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데, 앞으로는 조례로 지역 특성을 반영해 규제가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상황에 맞춘 규제로 이웃 간 갈등과 불편이 줄어들어요.
지역 상황에 맞춘 규제로 이웃 간 갈등과 불편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조례 간 차이로 규제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조례 간 차이로 규제 격차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