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조세·세금
안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의원 등 11인)
#국내생산세액공제#제조업공동화#공급망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 제조업체와 이들 공급망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전기차·반도체·이차전지 제조업체와 이들 공급망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산시설 투자 위주인데, 앞으로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생산활동 전반이 지원돼요.
현재는 생산시설 투자 위주인데, 앞으로는 국내생산세액공제로 생산활동 전반이 지원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내 생산이 지켜지면 일자리가 지켜지고 공급망이 안정돼요.
국내 생산이 지켜지면 일자리가 지켜지고 공급망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부정확한 대상에 혜택이 집중되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부정확한 대상에 혜택이 집중되면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