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금융·보험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사채권자#공탁#전자등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채권자와 공탁 제도를 다루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사채권자와 공탁 제도를 다루는 금융회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무기명 채권의 공탁 없으면 의결권 행사 불가인데, 앞으로는 소유자증명서로 공탁을 대신해요.
현행은 무기명 채권의 공탁 없으면 의결권 행사 불가인데, 앞으로는 소유자증명서로 공탁을 대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채권자들이 집회에 더 쉽게 참여하고, 권리 확인은 유지되며 절차가 간단해져요.
사채권자들이 집회에 더 쉽게 참여하고, 권리 확인은 유지되며 절차가 간단해져요.
⚠️
우려할 점은?
전자등록과 소유자증명서가 해킹되면 이중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부정 사용될 우려가 있어요.
전자등록과 소유자증명서가 해킹되면 이중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부정 사용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