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행정·지방자치
최형두|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의원 등 109인)
#사전투표 폐지#국민참여형 선거관리 모니터링#개표 영상 기록 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투표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투표에 참여하는 일반 유권자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전투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로 늘려요.
현재는 사전투표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일을 2일로 늘려요.
💡
왜 알아야 하나?
투표 과정이 투명해져서 내 투표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투표 과정이 투명해져서 내 투표가 어떻게 집계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영상 기록의 저장 비용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영상 기록의 저장 비용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