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법무·사법
박상혁|더불어민주당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0인)
#증권분실#공시최고 관할#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난·분실로 증권을 분실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도난·분실로 증권을 분실한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이행지나 발행인 관할이고, 앞으로는 주소지의 보통재판적 관할로 바뀌고 서면 신청 시 출석이 필요 없어요.
현행은 이행지나 발행인 관할이고, 앞으로는 주소지의 보통재판적 관할로 바뀌고 서면 신청 시 출석이 필요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제로 먼 거리나 고령인 투자자도 권리회복이 더 쉽게 돼요.
실제로 먼 거리나 고령인 투자자도 권리회복이 더 쉽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서면 신청으로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서면 신청으로의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