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교통·물류
김남근|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양도인가#경쟁입찰#차고지매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중교통 이용 시민과 버스회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대중교통 이용 시민과 버스회사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양도 인가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인가를 엄격하게 받고 경쟁입찰로 버스회사의 운용을 조정해요.
현재는 양도 인가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인가를 엄격하게 받고 경쟁입찰로 버스회사의 운용을 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버스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행되어 시민 불편이 줄어요.
버스가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행되어 시민 불편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사모펀드의 차고지 매각이나 과잉배당으로 공공버스의 재정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요.
사모펀드의 차고지 매각이나 과잉배당으로 공공버스의 재정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