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국방·병무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9인)
#군공항 이전#종전부지 개발#재정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 지역 주민과 종전부지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광주 지역 주민과 종전부지 개발을 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대체시설 완공 뒤 종전부지 양여로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요건 충족 시 먼저 양여해 개발해요
현행은 대체시설 완공 뒤 종전부지 양여로 개발하는데, 앞으로는 요건 충족 시 먼저 양여해 개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변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더 활력을 얻어요
주변 일자리와 투자가 늘어나 지역 경제가 더 활력을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비용이 늘어나고 이행 강제 수단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비용이 늘어나고 이행 강제 수단이 남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