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환경·에너지
김용태|국민의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1인)
#녹색자금#지자체#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녹색자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자와 산림사업 담당 공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녹색자금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 담당자와 산림사업 담당 공무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조금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위반 시 자금 취소와 환수, 참여 제한이 가능해요.
현행은 보조금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아 제재가 약한데, 앞으로는 위반 시 자금 취소와 환수, 참여 제한이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치단체의 부정 사용과 미반납 문제를 줄이고 산림사업의 효과와 투명성을 높여요.
자치단체의 부정 사용과 미반납 문제를 줄이고 산림사업의 효과와 투명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제재가 너무 강해지면 사업 추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제재가 너무 강해지면 사업 추진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