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3인)
#보험비용#손해배상#공공발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영세 건설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피해자와 영세 건설사업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손해배상 책임이 건설사업자 부담인데, 앞으로는 공공 발주자의 보험비용이 도급비에 반영돼요.
현행은 손해배상 책임이 건설사업자 부담인데, 앞으로는 공공 발주자의 보험비용이 도급비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은 보상이 더 확실해지고, 건설현장 안전 관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어요.
피해자들은 보상이 더 확실해지고, 건설현장 안전 관리가 더 잘 이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실적으로 보험 비용이 도급비에 더해져 발주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험 비용이 도급비에 더해져 발주 비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