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사회복지·연금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다문화가족#센터확충#접근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과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다문화가족센터 1개 운영인데, 앞으로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2개 이상 설치되어 바뀌어요.
현행은 다문화가족센터 1개 운영인데, 앞으로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2개 이상 설치되어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별 이용 수요에 맞춰 대기시간이 줄고 서비스 품질이 높아져요.
지역별 이용 수요에 맞춰 대기시간이 줄고 서비스 품질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여력에 따라 센터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여력에 따라 센터 간 격차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