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정보통신·개인정보
김태호|국민의힘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의원 등 10인)
#실종아동#지문정보#이력보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아동의 가족과 경찰,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실종아동의 가족과 경찰, 지자체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문·얼굴 정보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금지하고 이력도 남겨요.
현재는 지문·얼굴 정보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삭제하거나 변경하면 금지하고 이력도 남겨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종 수사가 지연되는 일을 막고 아동 보호 신뢰를 높여요.
실종 수사가 지연되는 일을 막고 아동 보호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데이터 남용이나 추적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데이터 남용이나 추적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