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환경·에너지
김건|국민의힘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의원 등 14인)
#도시광산#핵심광물 재활용#자원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원 안정에 의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자원 안정에 의존하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핵심자원 공급망 관리인데, 앞으로는 도시광산 재활용산업 육성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핵심자원 공급망 관리인데, 앞으로는 도시광산 재활용산업 육성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핵심광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비용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늘어요.
우리 생활에 필요한 핵심광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어 비용이 낮아지고 일자리가 늘어요.
⚠️
우려할 점은?
도시광산 관리가 소홀하면 환경오염이나 불법 채굴이 늘 수 있어요.
도시광산 관리가 소홀하면 환경오염이나 불법 채굴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