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토지·개발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0인)
#군유휴지#대부료#지역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시설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시설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산가액 0.05%인데 군유휴지는 0.15%이고, 앞으로는 군유휴지 대부료를 0.10%까지 낮추고 무상 대부도 허용돼요.
현재는 재산가액 0.05%인데 군유휴지는 0.15%이고, 앞으로는 군유휴지 대부료를 0.10%까지 낮추고 무상 대부도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군 인근 지역의 재정 부담이 줄고, 지역 발전이 촉진될 수 있어요.
군 인근 지역의 재정 부담이 줄고, 지역 발전이 촉진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무상 대부 남용 가능성과 예산 형평성 문제를 주의해야 해요.
무상 대부 남용 가능성과 예산 형평성 문제를 주의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