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정보통신·개인정보
손명수|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 등 12인)
#국내대리인#정보보호위원회#시정명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소나 영업소가 국내에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주소나 영업소가 국내에 없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내대리인 지정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시정·변경 명령까지 가능해지고, 대리인 정보와 권한 범위를 신고하게 돼요.
현재는 국내대리인 지정만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시정·변경 명령까지 가능해지고, 대리인 정보와 권한 범위를 신고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빨라지고 보상까지 더 빨리 이뤄져요.
피해가 발생했을 때 대응이 빨라지고 보상까지 더 빨리 이뤄져요.
⚠️
우려할 점은?
과태료 부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거나 국내대리인 선정이 부적절해질 우려가 있어요.
과태료 부과로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지거나 국내대리인 선정이 부적절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