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21
법무·사법
임종득|국민의힘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실종#112신고#안전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종 관련 112 신고를 다루는 경찰관과 실종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실종 관련 112 신고를 다루는 경찰관과 실종자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확인 없이도 사건 마무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마무리해요.
현재는 확인 없이도 사건 마무리가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소재와 안전을 직접 확인한 뒤에만 마무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이 빨리 확인되어 이웃의 불안이 줄고, 신고 처리의 신뢰가 높아져요.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이 빨리 확인되어 이웃의 불안이 줄고, 신고 처리의 신뢰가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기록이 남고 관리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비대면으로 확인하는 경우 기록이 남고 관리가 느려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