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문화·체육·관광
이헌승|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의원 등 11인)
#콘텐츠산업#특별회계#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 창작자, 투자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콘텐츠 제작사와 유통사, 창작자, 투자자 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자금으로만 특별회계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콘텐츠산업 전용 회계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모여요.
현재는 특정 자금으로만 특별회계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콘텐츠산업 전용 회계로 재원이 안정적으로 모여요.
💡
왜 알아야 하나?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요.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자금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특정 이해관계자 편중 우려가 남아요.
자금 배분의 투명성과 공정성, 특정 이해관계자 편중 우려가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