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인권·차별금지
송석준|국민의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등 11인)
#장애인#소득요건#국제결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장애가 없는 사람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장애 정도를 반영해 달라져요.
현재는 장애가 없는 사람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장애 정도를 반영해 달라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결혼과 가족생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어요.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결혼과 가족생활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