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토지·개발
김남근|더불어민주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4인)
#재개발#조합원#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추진위원장 등 재개발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추진위원장 등 재개발 관련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동의 요건이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70%로 낮춰서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현재는 동의 요건이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70%로 낮춰서 사업을 빨리 시작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비사업이 빨라져 집값이나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이사나 이주가 빨라질 수 있어요
정비사업이 빨라져 집값이나 전월세 공급이 늘어나고 이사나 이주가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공사비 산정의 불투명으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공사비 산정의 불투명으로 분쟁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