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산업·기업
김남근|더불어민주당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2인)
#하도급대금#현금흐름#건설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으로 일하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하도급으로 일하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60일 이내인데, 앞으로는 15일 이내로 단축돼요.
현재는 하도급대금 지급이 60일 이내인데, 앞으로는 15일 이내로 단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 대금이 빨리 들어오면 자금난이 줄고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하도급 대금이 빨리 들어오면 자금난이 줄고 사업이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대금이 빨리 들어오더라도 원사업자의 실제 지급 여력이 부족하면 대금 분쟁 가능성이 남아요.
대금이 빨리 들어오더라도 원사업자의 실제 지급 여력이 부족하면 대금 분쟁 가능성이 남아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