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조세·세금
윤영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등 10인)
#농어업인#면세#인지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서민·소상공인, 농협·수협 융자 이용자에게 영향을 줘요.
농어업인과 서민·소상공인, 농협·수협 융자 이용자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면세와 인지세 면제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돼요.
현재는 면세와 인지세 면제가 끝나는데, 앞으로는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생산비와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가격 불안이 완화되고, 가족의 생계도 더 안정돼요.
생산비와 금융비용이 줄어들어 가격 불안이 완화되고, 가족의 생계도 더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연장 기간이 끝난 뒤 부담이 다시 커지거나, 예산 재정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연장 기간이 끝난 뒤 부담이 다시 커지거나, 예산 재정 운영에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