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산업·기업
윤상현|국민의힘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투명성#임원-친족 관계#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협동조합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원과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현황과 관계, 직위까지 공개돼요.
현재는 임원과 혈족·인척 관계에 있는 직원의 현황이 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현황과 관계, 직위까지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조합원으로서 조합 돈 쓰임과 책임 있는 사람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조합원으로서 조합 돈 쓰임과 책임 있는 사람을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현황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현황이 공개되면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관리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