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법무·사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발달장애인#전담인력#권리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발달장애인 본인과 수사에 관여하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발달장애인 본인과 수사에 관여하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전담 인력 부족으로 확인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예외 없이 전담인력이 조사에 참여하며 필요 자료를 요청해 발달장애인 여부를 빨리 확인해요
현재는 전담 인력 부족으로 확인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예외 없이 전담인력이 조사에 참여하며 필요 자료를 요청해 발달장애인 여부를 빨리 확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발달장애인도 공정하고 빠르게 조사를 받고 권리가 지켜져요
발달장애인도 공정하고 빠르게 조사를 받고 권리가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자료 요청으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어요
자료 요청으로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거나 오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