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사회복지·연금
이종배|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31인)
#아동기본법#아동복지법#정책일원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공무원, 그리고 아동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지자체와 공무원, 그리고 아동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체계가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아동기본법으로 한곳에서 관리해요.
현재는 아동정책 기본계획과 체계가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아동기본법으로 한곳에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 서비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서 지역사회 지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아동 서비스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여서 지역사회 지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이관이 늦어지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제도 이관이 늦어지면 현장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