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인권·차별금지
이종배|국민의힘
아동기본법안(이종배의원 등 31인)
#아동권리#아동정책#아동인권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와 가족, 지자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어린이와 가족, 지자체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호 중심인데, 앞으로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바뀌어요.
현행은 보호 중심인데, 앞으로는 아동의 권리 보장을 중심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질적으로 생존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고 아이들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요.
실질적으로 생존권·발달권·참여권을 보장하고 아이들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와 행정 실행의 복잡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와 행정 실행의 복잡성이 커질 수 있으며,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