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9-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9-18
환경·에너지
김석기|국민의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저장용량#심의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원전 운영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원전 운영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동안 예측되는 양을 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계속운전 기간에 맞춰 용량을 늘릴 수 있어요
현재는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동안 예측되는 양을 넘지 못하는데, 앞으로는 계속운전 기간에 맞춰 용량을 늘릴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
장기적으로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거나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1456